202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법령 개정안 핵심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기한 연장, 항공안전의 날 지정, 지하안전법 개정, 프로젝트리츠 도입 등 부동산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실질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 국토부 법령 개정 총정리 – 전세사기 피해 신청기한 연장부터 리츠 개정까지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부의 다중 법령 개정안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고, 항공안전의 날이 공식 지정되는 한편, 지하 안전과 부동산 투자 제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
| 전세사기 특별법 |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공포일 즉시 |
| 항공안전법 |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관제적성검사 도입 | 공포 후 3개월~3년 후 순차 시행 |
| 지하안전법 |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지역 직접 조사 권한 부여 | 공포 즉시 |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 PF 통합관리 시스템, 조정위원회 설치 | 공포 6개월~2년 후 |
| 부동산투자회사법 |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규제 합리화 | 공포 6개월 후 |
1.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기한 2년 연장
- ✅ 기존: 2025년 5월 31일 → 변경: 2027년 5월 31일
- ✅ 적용 대상: 2024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자
- ❗ 제외 대상: 2024년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경매·공매 중지 등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공안전법 개정: 관제사 적성검사 도입
- ✈️ 매년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
- 📋 항공교통관제사에 적성검사 도입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 📌 전문 관제사 자격 및 기량 유지 필수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교통관제사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관제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항공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3. 지하안전법 개정: 지반침하 직접조사 권한
기존에는 지자체만 가능하던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 🏗 PF(Project Financing)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 📈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
무분별한 PF사업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시스템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통제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개정
- 🏢 프로젝트리츠: 개발+운영 일체형 투자 방식 도입
- 🧑🤝🧑 지역상생리츠: 지역 주민 우선 청약 기회 부여
- 📢 리츠 규제 합리화: 공시제도 강화, 정관 변경 보고 의무
장기 안정성 중심의 부동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기대를 모읍니다.
📌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전세사기 신청 기한 | 2025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관제사 제도 | 자격 기준 없음 | 적성검사 + 전문자격 도입 |
| PF 관리 | 별도 시스템 없음 |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 리츠 제도 | PFV 중심, 지역 참여 미흡 |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
❓ FAQ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6월 1일 이전 계약 체결자이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서 명백한 사기 피해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Q. 관제사 적성검사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거나 신규 입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Q. 지역상생리츠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리츠 투자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공시되며, 정관 변경 시 국토부 보고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국민의 주거안정, 투자 투명성,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전세 임차인, 항공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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